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86-1994)은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이 대거 들어온 마지막 협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하였고, 갈등이 증폭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규범 도입 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심사숙고와 고민을 거듭하였다. 돌이켜 보면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시행착오도 이어졌다. 2022년 지금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인권, 노동,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디지털 경제, 개인정보, 분쟁해결절차 등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규범들이 통상협정에서 논의되고 도입되며 적용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기하여 작금의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금 형성되는 규범이 국제교역 질서를 다시 재편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사활을 결국 좌우할 것이다. 규범 형성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